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사회정의와 공정함의 실천에 관한 한 검사의 고뇌

프릿 바라라 저/김선영 역 | 흐름출판 | 2021년 1월 14일

EPUB(DRM) | 20.45MB


책 소개

“법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월가의 저승사자’ ‘부패 척결의 선봉장’으로 불리며
정의를 위해 헌신한 뉴욕남부지검 검사장 프릿 바라라의 첫 책!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검사 프릿 바라라의 실천적 정의론이 담긴 책이다. 프릿 바라라는 월가의 내부자거래를 파헤쳐 헤지펀드계의 거물 등 71명을 기소해 67명의 유죄를 받아낸 공로로 2012년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되고 “월스트리트의 부패를 파괴하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표지를 장식하기도 한 유명 검사다. 또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밀한 정치적 협력 제안을 검사의 중립성을 이유로 피하다 해임된 일로 또 한 번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 책에서 바라라는 정의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법 시스템과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지니는 한계를 꼬집어봄으로써, 정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인지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전한다. 저자가 검사로 활동하며 겪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정의를 현실적 구현의 측면에서 면밀히 고찰하는 이 책은, 법집행이라는 중립성과 명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더 쉽고 더 명확하며 더 실질적으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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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유를 위해 하라

제1부 | 수사
1장 알기 어려운 진실 | 그 ‘소년들’에 대한 맹목적 믿음
2장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사람들 | 세련된 사기꾼들
3장 수사의 정석 | 범죄 수사관의 직업윤리
4장 확증편향의 문제 | 잠재지문17과 오래된 편견
5장 엄밀함이라는 자질 | 사운드뷰 살인사건
6장 호기심과 질문 | 기본적인 질문의 효과
7장 신문의 원칙 | 폭력과 협박이 얻어낼 수 없는 진실
8장 밀고자들 | 협조적 증인이라는 도덕적 딜레마
9장 연속성과 변화 | 혁신을 통한 정의

제2부 | 기소
10장 끝없이 굴러가는 기계 | 수사과정의 심리적 타당성에 관하여
11장 그런 일이 없기를 |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될 판타지들
12장 불기소 | 검사들이 가장 내리기 힘든 결정
13장 조직문화 | 윤리가 무시당하는 문화의 폐해
14장 발리우드 | 사건의 파장이 국경을 넘을 때 벌어지는 일

제3부 | 판결
15장 법정에 서는 날 | 피해자다움이라는 함정
16장 판사들 | 법정이라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
17장 재판 |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필수 조건
18장 밀실 속의 세 남자 |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다루는 법
19장 배심원 평결 | 결과를 알 수 없는 호사

제4부 | 처벌
20장 사라진 아기 | 양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21장 파리대왕 | 법집행자들의 범법 행위를 다루는 법
22장 정의를 넘어서 | 용서가 만들어내는 기적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