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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27일 한줄평 총점 0.0 (34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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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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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헌법 특강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열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 및 통일법 권위자 이효원 교수의 헌법 강의를 바탕으로 한 책이다. 이효원 교수는 14년간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로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법이 수호하는 가치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왔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핵심 가치를 들여다보며, 그것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현실을 읽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게 할 것이다.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다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민주권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하는 이유
헌법, 49일의 기적
건국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국민이다
Q/A 묻고 답하기

2부 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한다 - 법치국가

보호와 통제라는 양날의 검
법치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신뢰할 수 있는 법의 조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Q/A 묻고 답하기

3부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른다 - 자유민주주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는 방식, 민주주의
개인이 욕망하는 본질적 가치, 자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헌법적 장치
선을 구하기보다 악을 제거하라
Q/A 묻고 답하기

4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화와 통일

헌법의 궁극적 가치는 ‘평화’다
국제사회 속에서 보는 우리 헌법의 과제
구체적 삶의 조건, 평화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통일국가의 기초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우리에게는 ‘좋은’ 헌법이 있다
참고문헌

상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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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이효원
‘헌법으로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장검사)을 역임하는 등 14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법과대학과 연방헌법재판소 등에서 연수하며 기본법과 통일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헌법 및 통일법 관련해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며, 헌법적 가치와 실천 사이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헌법을 비교 연구하며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 연구에 힘... ‘헌법으로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장검사)을 역임하는 등 14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법과대학과 연방헌법재판소 등에서 연수하며 기본법과 통일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헌법 및 통일법 관련해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며, 헌법적 가치와 실천 사이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헌법을 비교 연구하며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헌법을 잣대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발견하게 한다.

통일부,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에서 헌법과 통일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판례로 보는 남북한 관계』, 『통일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평화와 법』 등 이 있다.

출판사 리뷰

“우리는 꽤 괜찮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헌법, 나와 당신을 지켜주는 힘


14년간 현직 검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는 날카롭고 예리한 통찰로 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을 연구하는 법학자이다.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고 법과대학이 사라진 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헌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하는 이효원 교수는, 대중의 시선에 맞춰 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핵심 가치를 풀이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과연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헌법’은 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며, 국가의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다. 헌법이 곧 국가의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나쁜’ 헌법을 가진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아무리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해도 국가의 이념과 목표가 없으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고 지혜로워도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대한민국은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 헌법은 일종의 등대와 같으며,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대가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비록 지금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건강한 국가라고 단언할 수 없을지라도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헌법의 4가지 가치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철학과 비전을 내세우고 있을까? 저자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꼽는다. 1948년 7월 17일 우리 헌법이 제정된 이후 아홉 번의 개헌을 거쳤으나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 나가야 할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변해왔는지 그 과정을 살필 뿐 아니라, 헌법의 전문과 본문 10장 130개 조항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판례와 함께 입체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의 고유한 국가철학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서양 근대국가의 정치사상을 수용한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국가들보다 뚜렷하게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로부터 ‘국민주권’의 의미를 해석하고 국가권력에 대해 통찰한다.

또한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와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법치국가’로서 내세우고 있는 국가철학을 살펴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에서 표방하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왜 분단 직후 만들어진 헌법이 통일국가로서의 미래상을 담고 있는지,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되새겨본다.

이 책은 우리 헌법에 담겨 있는 헌법적 가치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자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는 점 또한 지적한다. 헌법이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 적용해야 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지금의 헌법을 잣대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그것만이 더 나은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시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의 규제와 폭력을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시의적절하게도 이 책은 단순히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왜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개인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생각하게 만든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란 언제든지 개인을 폭력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있기에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애국, 즉 국가에 대한 사랑은 국가 자체에 대한 존경이나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 같은 헌법적 가치를 잃지 않고 제대로 실현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품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헌법을 거울삼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실존적이고 구체적인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나아가 행복한 국가의 미래와 함께 나의 행복을 찾는 길도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한다.

종이책 회원 리뷰 (34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골드 윤**빠 | 2020.06.22

헌법 1 1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우리헌법 가장 처음에 나오는 조항입니다.헌법에 관련 책은 처음입니다어렵지 않게 우리 헌법에대해 알수 있는 책이었습니다.또한  읽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하지만 인간의 삶이란 불안하고 고통스럽다행복은 고통의 부재이기에 행복에대한 강한 욕망은 그만큼 더욱  고통을 가져온다이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헌법이라는 잣대로 살펴보기위해 기획되었다성찰의 대상은 대한민국이고그거울은 헌법이다.” P.11


사실 헌법에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1 입니다이런저런 사건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동일한 기준으로 사건을 보기 보다는 전혀다른 잣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들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거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지 헌법을 위해 국가가 존재 하는것은 아니다헌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에 미래는 없다,” p.21

한편으론 국민을 위한 헌법이지 국가를 위한 헌법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그런 사건들도 많고 그런일들이 많았던 한국사!


국가는 정치 권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다정치란 국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국가의 재화나 용역을 누가 얼마나 가질것이며이를 어떻게 배분하는 방식권력이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관철시킬수 있는 .” P.23


다양한 가치를 배분 하는것이 정치라는데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본인들을 위한 가치를 위해 정치를 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거 같다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공포된 1948 7 17 이래로 이날을 제헌절로 삼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하루 아침에 무에서 유로 창조된것이 아니다.헌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되기 이전부터 한반도에서는 민주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한민족의 피나는 노력이 계속 되었다.”p.36


 내가 오해 하고 있었던 부분은 우리 헌법은 절대 허술하지 않다는 하지만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부분이 문제라는걸  이부분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물론  억울함을 풀어 주기도 하죠어떤때는 상식적으로 저건 아닌대라는 판결또한 많습니다.


그나저나 간통죄는  ? 위법 이었던거죠그래서 없어졌다는데.(이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은 바람을 펴도 당당하다는데요나참 ~ 


이책의 저자 이효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십니다.쉽지 않은 책이지만 법에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을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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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오* | 2020.06.14

서가명강 시리즈 열번 째 책이 나왔네요.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법학자 이효원 교수의 헌법 강의예요.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지, 과연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10장, 130개 조항,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헌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가치 질서를 선언한 것이에요.

헌법적 가치는 크게 4가지로,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에요. 이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할까요.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하고, 제2항에서는 모든 권력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어요.

국민 주권을 통해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주권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국가권력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에요. 국민주권은 헌법적 이념이지만, 유일한 헌법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헌법적 가치와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할까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 전, 총선을 치르면서 국민투표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확인했어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정착되려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이에요. 이 책을 통해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 또한 국민의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자는 주권자인 국민이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 거리로 나와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세력들의 문제일뿐 선량한 국민의 정치 참여와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헌법은 제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그 해석의 방향도 다양하다고 해요. 때문에 행복추구권은 평등권과 더불어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기본권이라고 해요.

국가와 개인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라는 점에서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헌법이 있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비교적 건강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헌법에 대해 배우고, 그 핵심 가치에 알맞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켜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가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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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m******3 | 2020.06.14

서가명강은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해서 삶에 품격을 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양을 쌓아줄 지식을 제공한다. 그런 서울대 교수진의 질 높은 강의를 21세기북스에서는 서가명강시리즈를 통해서 일반인에게도 책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서가명강(울대 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의 열 번째 이야기를 만나본다. 이번 책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가 '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본 이야기가 담겨있다.

p.11.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헌법이라는 잣대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성찰의 대상은 대한민국이고, 그 거울은 헌법이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은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국민 주권)는 자인(sein)과 졸렌(sollen) 이야기로 시작한다. 존재의 세계(sein)에 관한 사실판단은 증거에 의해서 확정하고, 당위의 세계(sollen)에 관한 가치판단은 법 해석을 통해서 확정한다고 한다.  국가 최고 권력은 국민에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만 저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주권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로 작용되고 있다. 국민은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고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p.86)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2부 법치국가, 3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헌법과 함께 흥미롭게 풀어낸다.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4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평화와 통일)에서는 처음이라 낯설지만 새로워서 흥미를 더해준 법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법과 평화는 서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평화는 법의 목적이고, 법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이다.(p.245) 헌법에서 들려주는 평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통일과 맞닿는다. 저자는 통일 국가의 기초를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는 이 책을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서가명강시리즈의 공통적인 특징인 '이 책을 읽기 전에'에서 보여주는'학문의 분류'와 '주요 키워드'는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법 이야기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점은 서가명강시리즈의 또 다른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법 전문가가 헌법을 통해서 바라본 정치, 정치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법 이야기와 정치가 만나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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