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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부

개나 소나 자유 평등 공정인 시대의 진짜 판별법

얀-베르너 뮐러 저/권채령 | 윌북(willbook) | 2022년 4월 7일 한줄평 총점 0.0 (26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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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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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아무리 봐도 고장 난 듯한 이 시대의 민주주의, 답이 있을까?

★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저자 얀-베르너 뮐러의 폭넓고 간명한 정치 분석

★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 정치평론가 김민하 추천




전 세계 정치 상황을 진단하며 ‘민주주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책이다. 더 좋은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알아야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간명한 언어로 설명한다.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전 지구적인 부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부쩍 자주 들려오는 시대다. 민주주의는 과연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 이름난 프린스턴대 정치학 교수 얀-베르너 뮐러는 세계 정치의 ‘아사리판’을 요목조목 일갈하며 ‘민주주의의 미래’를 펼쳐 보인다.



논쟁적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포퓰리즘’, ‘국민’, ‘대의제’, ‘정당’, ‘언론’ 등 민주주의 기본 개념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오용되거나 강화되는지’ 알려준다. 오늘날의 혼탁한 정치 상황은 ‘민주주의 프레임’으로 읽어보면 그 인과관계가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안에서 진짜를 판별해내는 분별력이 절로 생겨난다.



답답한 정치, 이해 불가능한 선택들, 그 모든 답 없는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이 노련한 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풀기 어려운 숙제를 눈앞에 두고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민주주의 시민’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시원한 문장이 페이지마다 가득하다. 어느 한 줄이라도 버릴 문장이 없는 책이다.



목차

서문

1장 가짜 민주주의: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나저나 우익 포퓰리즘이란 대체 무엇인가? 좌익 포퓰리즘은 또 뭔가?
통치의 기술
국민의 뜻
이중 분리 현상
타협할 수 없는 경계

2장 진짜 민주주의: 자유, 평등, 불확실성

하루 동안 대통령 되기?
대의 혹은 민주주의?
패자를 위한 민주주의
예상하지 못한 것을 기대하라?
‘선동가’를 찬양하며
대의제를 제비뽑기로 대체하면 안 될까?

3장 필수 인프라

매개 기구의 의의
인프라 기획과 비용 지불
예상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세상
정당은 정말 끝인가?

4장 민주주의 다시 열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폐업?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답은 민주적 불복종이다

결론: (낙관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희망을 품는 다섯 가지 이유

주석
감사의 말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저자 소개 (2명)

저 : 얀-베르너 뮐러 (Jan-Werner Muller)
1970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베를린자유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공부했고 2005년부터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과 정치사상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서 번역된 『누가 포퓰리스트인가?』를 비롯해 『또 다른 나라 Another Country』, 『위험한 정신 A Dangerous Mind』, 『헌정적 애국심Constitutional Patriotism』, 『민주주의 경쟁Contesting Democracy』 등 여러 권의 저서를 펴냈고 《뉴욕 타임스》, 《가디언》, 《런던 리뷰 오브 북스》, 《뉴욕 리뷰 오브 북스》 등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한다. 1970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베를린자유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공부했고 2005년부터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과 정치사상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서 번역된 『누가 포퓰리스트인가?』를 비롯해 『또 다른 나라 Another Country』, 『위험한 정신 A Dangerous Mind』, 『헌정적 애국심Constitutional Patriotism』, 『민주주의 경쟁Contesting Democracy』 등 여러 권의 저서를 펴냈고 《뉴욕 타임스》, 《가디언》, 《런던 리뷰 오브 북스》, 《뉴욕 리뷰 오브 북스》 등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한다.
역 : 권채령
전직 통번역사. 지금은 라디오 피디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외신 큐레이션 사이트 〈뉴스페퍼민트〉 필진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전쟁포로』 등이 있다. 전직 통번역사. 지금은 라디오 피디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외신 큐레이션 사이트 〈뉴스페퍼민트〉 필진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전쟁포로』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선거의 승패가 끝이 아니다!
지금이 바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공부할 때


정치적 판단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시대다. 극히 적은 득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 점이다. 그러나 첨예한 가운데서도 ‘민주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인류가 발명한 정치 체제 중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는 공감대가 굳건하고, ‘진짜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든 자기 의견이 세상에 반영되리라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누구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 역시 널리 퍼져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치른 끝에 좀처럼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세상이 제자리걸음하거나 더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비관적 예측이 이어진다.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번에 이겼건 졌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될 이들이 언제든 다시 득세해 이 사회를 망치는 데 민주주의가 되려 악용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는 소위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또 계층, 성별, 세대를 막론하고 널리 공감을 받는 고찰이다.

한때는 괜찮았던 민주주의가 고장 난 걸까? 아니면 애초에 민주주의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은 시스템이 아닌 걸까? 우매한 대중을 원인으로 꼽건, 탐욕스러운 기득권을 탓하건 사람들마다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을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가운데 출간된 『민주주의 공부(Democracy Rules)』는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 시민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을 짚어주는 책이다. 이 ‘아사리판’이 민주주의의 최선이 맞는지, 선거는 매번 왜 이 모양인지,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까딱하다 전쟁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대체 다들 뭐가 문제인지… 허울 좋은 민주주의 뒤에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인 이들에게 이 책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분석과 통찰을 제시한다.

‘포퓰리스트 분석’으로 일가를 이룬 프린스턴대 정치학자의 위트 있는 필력
오늘을 위한 날렵한 정치 분석


당장 아무 페이지나 랜덤으로 펼쳐 보아도 곧바로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 공부』는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뉴스와 정치적 사안을 지켜보며 느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포퓰리즘’, ‘국민’, ‘대의제’, ‘장난 정당’, ‘전투적 민주주의’ 등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간명한 기술로 주요 개념과 이론적 틀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민주주의의 3요소로 자유, 평등과 함께 ‘불확실성’을 꼽는 부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 저자만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지적이다.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제도임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동시대 정치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얀-베르너 뮐러 교수는 20세기 후반 새롭게 대두된 ‘포퓰리즘’ 및 ‘포퓰리스트’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유용한 판별법까지 내놓아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 정치사상 연구자이자 이론가다. 간결하게 핵심을 찌르는 문장마다 날렵한 위트가 스며들어 있다. 특히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스트들이 보여온 언행이나,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는 전 세계 정치판의 천태만상은 ‘아,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복잡한 감상을 선사한다.

뮐러는 민주주의가 어떤 체제이고 또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즉 민주주의가 어떻게 오용되고 또 강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모든 측면에서 핵심을 파고든다. “급박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강요받은 행진이 아닌 즐거운 산책처럼 읽히는 책”이라는 『뉴욕 타임스』의 평처럼 사고력과 관찰력, 분별력을 즐겁게 일깨우는 책이다.

승자와 패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인프라
언론, 정당, 선거 - 바로 알고 멀리 보기


이 책은 특히 언론과 정당을 민주주의의 ‘필수 인프라’로 꼽으며 현재의 처지에 주목한다. 오늘날 전통적 미디어가 기존의 지위와 자원을 빠르게 상실해가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있는 그대로 서늘하게 진단하면서, 뮐러는 언론이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들여 짚으며 대안을 모색한다.

정당과 언론은 민주주의 정치에 전장을 열고 다원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넘어 ‘민주주의 정치의 시간표를 그리는’ 역할을 한다(135-137쪽). 정당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경선을 실시하고, 신문과 방송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뉴스와 논평을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유권자에게 ‘혼란 속 질서’를 가져다준다. 아침 신문, 저녁 뉴스 같은 형태로 전 국민의 상당수를 모여 앉게 했던 전통 미디어의 형태가 흐려지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뉴스 주기와 인터넷을 통한 끊임없는 정보 폭탄 세례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이 사회의 ‘정치적 집중의 순간’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었다.

이 사실은 특정한 날짜에 모든 시민에게 공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주기적으로 일깨우는 의식인 선거의 효율과도 연결된다. 선거는 승자뿐 아니라 패자에게도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승자가 정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기회를 갖는다면, 패자 역시 선거라는 제도 덕분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정확히 알고 준비할 수 있다. 기술환경의 복잡한 변화로 인해 언론과 정당, 나아가 선거제도가 처한 난관에 대해 이 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며, 우리는 정보와 의견의 출처, 그리고 정당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야말로 민주주의 특유의 발전 가능성과 가변성이 최선을 다해 발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만 이 난리가 아니구나!’
한국을 넘어 동시대 전 세계 정치판을 이해하기 위한 한 권의 책


『민주주의 공부』가 다루는 시공간적 대상은 방대하다. 시대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의 기원으로 꼽히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아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공간적으로는 저자의 고향인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무엇보다 트럼프가 깊은 자취를 남긴 미국의 정치를 종횡무진 오간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제각기 상통하는 특수하고도 보편적 주제로 고군분투 중이고, 수억 수천만 명이 각자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의 불완전함에 불만을 품고 있다.

2016년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세계 민주주의 정치판에 강렬한 이슈들을 남겼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전 세계의 정치 현실을 관통하는 민주주의적 갈등의 결을 읽으며 정치판을 읽는 시야를 넓히고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지만, 가장 오래되었거나 앞서간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21세기. 같은 시대 세계 각 지역의 정치 현실을 하나로 꿰는 보편성의 렌즈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논하는 이 책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는 포퓰리스트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서서히 파괴하는지를 정확히 짚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지, 희망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넌지시 일러준다.

두 차례의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상대적으로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희망편’과 ‘절망편’을 압축적으로 경험 중인 한국의 독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이 페이지마다 가득하다. 어느 문장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선거의 승패에 일희일비하다가 ‘결국 거기서 거기잖아!’ ‘세상이 나빠지기만 하잖아!’ 분노하기를 반복하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희망편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보지 못해 답답한 사람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종이책 회원 리뷰 (26건)

~4장 민주주의 다시 열기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로얄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싱* | 2022.07.22

 민주주의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타고 거의 모든 나라가 처한 화두가 되었다. 민주주의 (운영) 4장은 민주주의 다시 열기로 끝을 맺는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도둑정치와 비선 실세의 속박을 촛불혁명으로 가까스로 벗어났으나 본격적인 개혁에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에도 손놓고 지냈음이 정산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애석하게도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로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누려온 혜택과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려고만 한다. 믿고 맡겼던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크다.

 국운이 기우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복 받았다. 당원들이 알아서 플랫폼 정치에 맞춰 역동적인 정치 참여를 모색하고 힘을 실어주니 말이다. 두 번의 선거에 연이어 패배했음에도 돌아서지 않고 응원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굴러온 복을 찬다. 자기들이 가질 수 없다면 당을 공중분해 시키려는 듯이 조직적으로 질리게 꿈틀댄다. 투명한 국정 운영과 개혁 과제를 위해서 그리 힘썼더라면 사랑받는 정당과 정치인으로 부상했을 것이다. 두더지 게임도 아니고 나도 반개혁이라고 고개를 들고 나오는 의원들 때문에 당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울분과 회의감이 장난이 아니다.

 완장과 배지만 달면 본연의 뜻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여의도 정치 물이 어떤지 대충 짐작이 된다. 정치철학자 저자가 말한 민주주의 필수 인프라이자 매개 기구인 정당과 언론이 접근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지니 어쩔 수 없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정치 카르텔을 시민의 검토하는눈과 손이 겨우 막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대중과 편먹고 손잡는 게 아니라 소통을 차단하고 자기들이 만든 조직 안에서 불투명하게룰을 손보는 꼼수를 부린다. “한 가지 정답이 있다고 여기는 태도는 기술관료적 해결지상주의에 지나지 않는다(191).”

 시민이 정당의 주요 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정치 바우처”(후원금과 기부)를 냄에도 정치적 효능감을 전혀 주지 못한다. 굥 지지율이 하락하고 초당적 국가 조직 편성과 국정 운영이 엉망인데도 야당 민주당은 셀링 포인트를 쌓지 않고 내부총질하며 자기정치에 몰두한다. “과두 지배 계급의 변덕과 설득 과정 없는 일방적인 통보에 당원들이 열 받는 사태가 번번이 일어난다. 의도적으로 시민들을 전장의 안개로 유인하여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모양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가.

 하지만 그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다. “정치가 사람들의 생각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기인식을 새로 만들어(196)” 내는 참여 정치 시대라는 점이다. 자기들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면서 어떻게 전투적 민주주의를 간과하는지 모르겠다. 언론계와 검사 쪽 출신의 엄중론은 말할 것도 없다. 자신들의 시위와 라이엇은 맞고 지금은 무조건 틀리다는 궤변이 아닌가. “민주주의 게임을 지배하려는 꼼수는 민주주의 수호자인 시민들에 의해 저항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분노는 이성을 넘어선 격렬한 열의가 아니라, 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발언권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한 감정이다. (212)

 

 반개혁파 의원들은 열성지지자들을 시민답지 못한시끄러운 폭도로 몰고 싶겠지만 지금 당사 앞의 평화 집회는 일종의 시민 불복종으로서 더 나은 길을 찾는 좋은 말썽혹은 필요한 말썽임이 증명될 것이다. 집단지성은 구경꾼의 집이나 자신의 집을 불태워(217)” 버리는데 걸려들지 않을 것이다. 정확한 목표물을 향해서만 거센 들불이 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아이디어와 이해관계,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대표의 등장에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가능성 안에서 존재한다(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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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민주주의) 필수 인프라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로얄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싱* | 2022.07.20

민주주의의 필수 인프라는 사람들에게 가닿고 사람들이 와닿을 수 있는 존재다. (120)

 

 3장 필수 인프라를 통해 요즘 민주당을 향해 느끼는 답답함과 한심함과 짜증의 이유를 헤아릴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는 정당과 언론이며 이들을 매개 기구로 시민사회가 결집한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주의는 제도화된불확실성을 기반으로 구성해나가는 방향을 띤다. 헌데 보수당도 아닌 민주당이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는 발언이라 할 수 있는 대중 다수가 침묵할 것을 강요한다. 한마디로 말해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정의 철칙을 의연 중에 따르며 위선과 독선을 취해있다.

 가장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선거에 대한 개념이다. 선거는 질 수 있으며 이번의 패배가 영원한 야당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을 위해 준비하는 전환과 성찰의 자세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도록 표를 모으는 원팀이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숙론하는 과정 속에 분열의 시각화가 불가피하지만 선거 때는 다르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다원주의와 사실에 기반한 상대주의를 허용하지 않고 대중 정치를 폄훼하고 두려워한다. 특정 정치 세력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중심에 둘 뿐 대중에게 공적 토론과 선택지를 기본적으로 주지 않으려 든다.

 

 다원주의하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과 가치관, 기질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 민주주의는 정치에 단일하고 온전한 하나의 진실을 제시하는 게임이 아니다. (한나) 아렌트의 주장대로 정치에서의 유일한(단일) 진실은 독재적일 수밖에 없다. (129)

 

 신문과 커피하우스의 살롱 문화에서 이제는 온라인 민주주의 시대다. 이에 발맞춰 과두정이 아닌 단체 줌회의 방식의 디지털 플랫폼플랫폼 정치가 꾸려져야 한다. 대중은 자기인식에 따라 이익과 정체성을 발언하고 시민적 친애를 바탕으로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풀뿌리 모임 등 여러 생각이 다듬어지면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정치 실험과 참여가 가능해진다.

 예전과 달리 수익 관계(건설 부르주아지 사주)로 엮인 미디어들은 중립성을 내세워 받아 적는데에 그친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온라인 미디어에서도 ()확인 작업을 통해 얼마든지 상황 해석을 가미하는 책임 보도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언론 생태계는 지역신문의 사막화로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도되거나 책임을 묻지도 않는 구조이며, 전국 뉴스에 의존하며 당파적인 대립이 강화된다. 게다가 알고리즘이라는 감시자본주의 체계에서 (검색하는 순간 검색 당하며) 정치적 정체성이 편향되기 마련이다. 어쩌면 이런 환경에서 중도는 사실상 신기루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듯 민주주의 시스템은 구성적 선택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소수의 당내 권력자가 경청과 토론보다는 여론조사와 정치 평론에 무게를 두고 공동의 지지”(에코 챔버)를 받는 대중 정치로 악마화하는 모습이다. 인터넷 민주 사회에서 대중의 무지성과 비이성의 전염을 성토하며 기술관료(전문가)의 판단과 결정을 단독 주장한다면 그 자체로 반정치적이며 다원주의에 위배한다. 이와 같은 카르텔 정당(정치)”은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 자체를 방해하는데 최근 전당대회에 임하는 후보들의 발언이 이를 증명한다.

 그들은 개인을 숭배해 사당화할 위험 혹은 방탄적 이용을 망발한다. 포스트-대의 정치의 시대에 11표로 직접 참여하겠다는 플랫폼 정당의 열성지지자를 수용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해보겠다(We can.)는 정치 참여를 테크노크라시와 포퓰리즘으로 일축하고 얼룩진 렌즈로 왜곡시킨다. “온라인 살롱을 발판으로 아고라로 나온 지지자들의 관계 맺기와 결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 공부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핵심 인프라는 정당과 언론의 매개를 통한 시민사회의 구성(행동)력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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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진짜 민주주의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로얄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싱* | 2022.07.18

 문학을 공부할 때는 느끼지 못한 답답함과 체증을 자주 느낀다(아니면 그땐 소화력이 좋았거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명료하고 단순하다. 언론의 악마화 공세에 뒤늦게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느낀 미안함이 제일 컸다. 이후 경쟁 후보가 너무나 형편없어 우울과 무기력증에 빠졌다. 그런 우리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둘 곳이 필요했다(정치는 숨쉬기와도 밀접하게 관계하더라).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에 지선까지 연달아 치렀다.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과적으로 투표소에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을 향한 실망과 분노의 표시였다.

 지난 정권 미비했던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하고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재명의 여의도 입성이 더 낫겠다는 판단과 함께 표를 재결집하는 방안이 그의 존재였기에 그는 선수로 뛰었다. 의원이 되었지만 개표와 동시에 댓글 부대의 조롱과 질타를 받아내야 했다. 신기하게도 민주당 내부의 공격도 조중동이나 저쪽 워딩과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책임론. 혼자 살려고 계양에 출마했다고, 감방에 가야 할 범죄자가 방탄복을 입었다고 떠들어댔다.

 조중동이나 댓글의 언플에는 상처입지 않았으나 내부 총질은 기막히고 병적이었다. 세 번째 선거를 치르는 기분이 들 정도다. “우리집에 왜 왔니?”라며 여러 종대로 나뉘어 착착 덤비는 그들은 알고 보니 멸칭 똥파리와 수박으로 통하는 작자들이다. 전체 민주당 워크숍이 이재명 당대표에 나오지 마에 초점이 맞춰서 역겨웠다(법사위 넘겨주기도 마찬가지).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내놓은 분석은 당심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각종 위원회에 직을 맡은 정치인들이 이재명 책임론과 사법 리스크를 다시 운운했다.

 2장 진짜 민주주의의 요지는, 선거에서 질 수도 있고 민주주의의 제도화된 불확실성은 다음 정권 탈환이라는 희망을 남겨놓을 뿐 아니라 야당으로서 집권당과 싸울 자유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왜 저렇게 비난하고 반대만 하고 나서는지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안타깝게도 그 끝에는 의원내각제가 어른거린다. 국민의 정치 참여와 토론을 억압하고 양당의 정치 세력들이 나눠 먹는 식의 국정 운영으로 판을 짠 듯하다(친낙계의 작전 시나리오).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의 해당행위자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출당과 복당이 꼬이고 묘연하다. “이재명 나오지 마라, 나도 나가지 않을 테니에서 멈추지 않고 설훈이 마지막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정작 민주당이 싸워야 할 상대는 굥 정부의 폭주, 즉 도둑정치와 우익 포퓰리스트인데 이재명의 팬덤 정치와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진다. 악질이고 못됐다.

 

 

 세대교체를 하겠다는 이들도 운동권의 경계에 걸쳐 있고 그들 역시 혜택을 누린 자들이다. 그 중 한 명은 저쪽 당의 표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조중동에 얼굴이 노출돼 유명해진 덕을 진짜 국민이라고 포장하는 짓거리를 한다. 정책과 비전으로 내부 경쟁하며 혁신할 생각 없이 날로 먹으려는 정쟁 꼼수뿐이다. 정치적 빚이나 선거자금 등의 문제에서 투명한 후보에게 도리어 똥물을 튀긴다. 0.5 초선 의원이 무슨 계파가 있다고 프레임 씌우더니, 지지자들을 강성으로 몰고 팬덤 정치라며 폄훼한다. 이것은 지지층의 힘을 빼는 낙수 공격에 해당한다.

 댓글 정화에 참여하며 끔찍하고 비통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터라 의견을 개진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신중하고자 노력한다. 저자 얀-베르너 뮐러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이등 시민이나 무자격자로 비존중(디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힐러리가 트럼프를 찍은 시민을 개탄스럽다고 한 발언도 지적한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인생과 공공선에 대한 생각은 시민마다 다르다(70).”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료 시민이나 정당, 언론, 노조 등의 단체에서 신호를 얻어 판단한다...

 사람들에게는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관념도 있다. 관념이나 가치관은 단순히 합리성 대 비합리성의 문제로 볼 수 없다. (104)

 

 위의 인용처럼 수용하기 힘든 선거 결과를 놓고, 순진하고 선비적으로 이익정체성정치화의 연결성을 놓친 점을 반성한다. 앞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악마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득과 긍정 정치 활동에 집중해야겠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거점으로 밖으로 나온개딸 바람과 정치적인 자유를 향한 움직임이 소중하다. “새로운 자기인식으로 촉발된 불의에 대한 항거와 새로운 대표에 대한 요구(115)”는 민주정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 민주 없는 더불어민주당(불어터진당)에게 질린다. 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이 컷오프 권한을 행사하고, 과거의 유물인 대의원제를 통해(대의제와 다름) 자신들이 거르고 조정할 수 있는 룰과 조직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인이 국민을 선택하겠다는 자기모순일 뿐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할 정치인을 선택할 기회선택지를 빼앗는 탈권 행위다. ‘대중 의지를 비이성적이고 식견이 부족한 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한심하게도 반민주적인 인구학적 결정론을 내비춘다.

 68혁명의 중심에 섰던 헝가리와 폴란드가 기술관료들에 의해 정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확인하니 한국 정치에 대한 불길한 조짐이 실체가 과연 없지 않다는 생각에 도달한다. 시장자유주의 속에 양당의 정신에 스민 일종의 귀족정치, 능력주의, 로또크라시 등의 우열의식과 조작과 반칙을 주시하며 견제해야겠다.

 제헌절에 이재명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명연설을 추가했다. 그는 원칙에 따른 충실한 반대파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의 통치자가 놓치는 무능 사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갈등에서 지식과 정보를 이끌어내는 새 정치를 꿈꾸게 한다. 정치 (보복)수사에만 신경 쓰고 국민을 위로하고 걱정하는 정치적 수사는 할 줄 모르는 굥 정부를 대신해 분열된 국민을 보듬는다. 알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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