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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읽기

상식적이지만 비범한 우리의 법 이야기

김광민 저 | 인물과사상사 | 2020년 11월 13일 리뷰 총점 8.9 (13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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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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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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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김광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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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이효원 저

책 소개

머리말 헌법, 어떻게 읽을까? 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 대한민국 사람과 조선 사람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 정당하지 못한 전쟁, 정당하지 못한 파병 노예와 다름없는 강제 노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파면시키다 김씨라는 이유로 피해야 할 사람이 440만 명 2장 나는 존엄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는 왜 불법일까?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로스쿨은 차별일까? 거리를 떠돌았다는 이유로 소년원에 간 청소년 고문이 부당한 이유 검찰의 비리와 경찰의 무능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만적인 빨갱이 사냥의 역사 전쟁터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말려야 할까? 고시 출신 엘리트들이 일탈하는 이유 주소가 없어도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범죄자의 기본권은 침해해도 될까? 국가가 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3장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 병역거부라는 주홍글씨 사법시험 날짜가 토요일로 바뀐 이유 집시법이 집회를 금지하는 모순 이제는 사라져야 할 명예훼손죄 〈모내기〉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잘못 보장된 권리가 불러온 용산 참사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꼰대에게 ‘똑똑한’ 공무원이 많아지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 전봇대를 뽑아놓고 호들갑 떤 정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 룸살롱 고발이 죄가 되다니 4장 국가가 국민을 외면한다면 자고 일어나니 간첩이 된 사람들 일을 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인 이유 범죄 피해자의 죽음만 보상받는 이유 특목고 폐지가 강남 집값을 올린다 똑같은 교육과 개성을 잃은 청소년 근로는 어쩌다 의무가 되었을까?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숨은 꼼수 박정희가 노동자에게 달아놓은 족쇄 공무원은 파업을 하면 안 될까? 5장 헌법이 말하는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까? 스웨덴 비싱쇠섬의 비밀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모성이라는 신화 권리가 먼저일까, 법이 먼저일까? 사형이 헌법 위반인 이유 국가와 조폭의 차이점 병역 비리에 분노하는 이유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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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김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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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여전히 부천에 자리 잡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이 즐비하던 지역이 급격히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대학에 가서는 화학 공학, 경제학, NGO,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넘나들었고,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의 삶도 살았다. 법조인이 되면 뜻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자칫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법에서 사람 냄새를 끌어내는 변호사가 되고자 불철주야 정진 중... 1980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여전히 부천에 자리 잡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이 즐비하던 지역이 급격히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대학에 가서는 화학 공학, 경제학, NGO,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넘나들었고,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의 삶도 살았다. 법조인이 되면 뜻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자칫 무미건조해질 수 있는 법에서 사람 냄새를 끌어내는 변호사가 되고자 불철주야 정진 중이다. 현재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그곳에서 매일같이 위기의 청소년들과 부대끼며 하루하루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미 훌쩍 나이가 들어, 청년을 넘어 장년으로 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돌아보고는 한다. 그러면서도 청소년들과의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자 끊임없이 정신적 회춘을 추구하고 있는 영락없는 초딩 어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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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헌법 중에서도 ‘기본권’ 헌법이 말하는 자유와 권력, 의무와 권리 2016년 겨울, 촛불을 든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고 말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일까? 그 답은 광장의 시민들이 외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제에서도 알 수 있듯, 헌법에 있었고 결국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력이 탄핵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정희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것은 총알이었지만 박근혜를 권력에서 끌어내린 것은 법이었다. 법이 무력을 대체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법치주의 국가라는 반증이다. 법치주의 국가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법이고 ‘법 중의 법’은 헌법이다. 지금 이 순간, ‘상식’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 사회의 무엇이, 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으로서 내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누군가 권리를 침해할 때 제대로 권리를 지키고 불합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헌법 쉽게 읽기』는 대한민국의 ‘기준’인 헌법 중에서도 기본권을 다룬 제1장과 제2장을 설명한다. 기본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부분으로,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은 개인적인 감상을 내세우기보다 각종 사건·사고와 사회적 이슈를 들어 헌법의 각 조항의 의미와 왜 그런 조항이 생겼는지, 그리고 해당 사건이 왜 합헌(또는 위헌)인지 쉽게 설명한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일들, 누구나 한 번쯤 뉴스에서 들어봤을 사건들을 예시로 들어 이해하기 쉬우며, 유사한 일들에 대입해 왜 그것이 옳은지(또는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준다. 또한 헌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왜 그 조항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므로, 독자들이 1987년 헌법에 매몰되지 않고 개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지식을 제공한다.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헌법’ 제대로, 하지만 쉽게 읽어보자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빨간 날’은 아니지만, 제헌절이 헌법을 공포한 날이며, 헌법 공포가 국경일로 선포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로 국민적 상식이 되었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개헌 논의가 중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헌법은 낯선 것이 아니지만, 제대로 헌법을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다. 마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처럼 ‘다들 알지만 정작 읽어본 사람은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헌법이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법을 공부하는 전공자가 아니면 헌법을 배울 기회가 흔치 않다. 그리고 헌법은 그 사회를 반영하는 만큼,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헌법을 읽어볼 엄두를 내기 어려웠고, 시민들이 헌법에 소홀한 동안 권력자와 법학자들이 헌법을 독점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용해왔다. 이를 두고 박홍규 교수는 헌법이 “수험용 책 속의 시체 헌법이나 권력자의 어용 헌법”이 되어왔다고 비판했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근본에 충실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혼란 속에서 힘겹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쉽게 읽기』는 ‘시체 헌법’이나 ‘어용 헌법’이 아닌 살아 있는 생활 헌법을 이야기한다. 헌법은 인권을 살리는 투쟁의 수단이자 목적이고, 특히 헌법 기본권에는 신체, 생명, 표현, 행동의 자유 등 국민 권리의 핵심이 담겨 있다.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정의된 대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말기 암이나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공무원 여성 할당제 등이 합법인 것은 헌법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일시적 불평등 조치는 불평등이 아니다. 헌법은 국가에 평등 추구 의무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될 경우 체포된 이유와 함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헌법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체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평범한 시민은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의 가치와 한계, “헌법도 리콜이 될까요?” 김광민 변호사는 탈북 여성에게 한국 사회를 알려주기 위해 ‘헌법’에 관한 교재를 쓰기 시작했다. 탈북 여성에게 한국을 알려주는 지름길이 헌법이었던 셈이다. 탈북 여성과 헌법 조문을 함께 읽기 위해 쓴 교재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나누기 위해 다듬고, 『오마이뉴스』에 연재했다.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28편의 글에 게재되지 않은 22편을 더해 『헌법 쉽게 읽기』가 완성되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책을 쓰면서 “헌법만 지켜도 훌륭한 세상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훌륭한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은 국민의 각종 권리를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 역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 앞에서의 평등, 신체의 자유, 고문 금지,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삼권, 선거권, 청원권, 보상청구권 등이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 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게 규정해놓았다. 그 때문에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검찰이 타락하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가 헌법에 억지로 끼워넣은 헌법 제29조 제2항(군인의 배상청구권 제한)은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 원인이나 다름없다. 또한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삼권 행사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고 제한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제한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조항들도 있다. 헌법 36조 제1항을 혼인을 ‘양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지어, 성별에 따른 평등을 추구한다며 오히려 제3의 성을 부정해버린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모성(母性)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통 모성을 어머니로서 여성의 성질이나 본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임신·출신·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본 1987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달라져야 하며, 이는 헌법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잘못된 과거의 흔적은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 비민주적인 정권은 헌법에도 독소 조항을 심어놓았고, 이 적폐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했다. 『헌법 쉽게 읽기』는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판단하고 개정 논의에 참여하며, 헌법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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