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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저 | 위즈덤하우스 | 2023년 3월 28일 리뷰 총점 10.0 (8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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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 정치 > 사회학이해

파일정보: EPUB(DRM) 37.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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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쓴책 #법률매뉴얼

책 소개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제5차 개정판을 내면서 10주년 기념 개정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2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초판 머리말 1부│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1장 | 아는 만큼 보이는 ‘법’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상식더 알아보기 | 나 홀로 소송,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더 알아보기 | 법률상식, 결론 정해놓고 질문하지 말라 02 나를 폭행한 사람, ‘고소’할까 ‘고발’할까[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더 알아보기 | 상해와 폭행, 어떻게 다를까 더 알아보기 | 상소하면 더 유리한 판결 나올 가능성은?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를 구분하는 방법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더 알아보기 | 약식재판 절차와 즉결심판 절차2장 | 법원 · 검찰 가기 전 알아야 할 ‘법’01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더 알아보기 |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 방법02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더 알아보기 | 고소장과 소장,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하나더 알아보기 | 사기,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더 알아보기 | [민사 vs 형사]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03 1만 원으로 1000만 원 돌려받는 법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04 미투, 성인지감수성, 스토킹… 올바른 성문화는?[최근 이슈와 법 1] 성적 자유 · 스토킹범죄와 법률더 알아보기 | 성관계 동의하면 범죄 아니다?더 알아보기 |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어떻게 다르나 05 윤창호법, 신해철법 나오기까지[최근 이슈와 법 2] 음주운전과 의료사고 관련 법과 판례더 알아보기 | 의료분쟁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06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법을 알자[최근 이슈와 법 3] 생명존중 시대 반려동물 관련 사고 대처법07 크고 작은 여행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최근 이슈와 법 4] 여행자의 권리와 여행주최자의 책임2부│민사부터 형사·이혼·상속까지 완전 정복3장 | 명예훼손·저작권·무고죄·초상권 바로 알기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더 알아보기 | 저작권 용어 제대로 알자02 국회의원·변호사도 지키기 힘든 법[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더 알아보기 |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더 알아보기 | 인터넷 링크도 범죄가 될 수 있다?03 유명배우 ‘결혼설’ 취재 기자가 교도소에?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초상권·음성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05 연예인 ‘불륜설’ 유포자는 무슨 죄?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더 알아보기 |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4장 | 이혼·개명·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은 있어도 ‘자동이혼’은 없다더 알아보기 | 이혼·혼인취소·혼인무효 어떻게 다를까 더 알아보기 | 사실혼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더 알아보기 | 이혼한 뒤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나?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상 이혼 사유더 알아보기 | 이혼, 그래도 남는 의문 몇 가지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더 알아보기 |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더 알아보기 | 아이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05 100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더 알아보기 | 남은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유류분 제도 더 알아보기 | 법이 인정하는 5가지 유언은?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복잡한 상속 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더 알아보기 | 상속의 세 가지 형태더 알아보기 |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몫일까? 더 알아보기 | 돌아가신 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더 알아보기 | [성년후견] 의식불명 남편 대신 아내가 은행거래 하려면? 5장 | 민사소송,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더 알아보기 |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도 있다02 1000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더 알아보기 | 종이 대신 전자 재판기록이 대세… 전자소송이란?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부동산 임대차 ·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더 알아보기 | 집문서 분실해도 부동산 사고팔 수 있을까? 더 알아보기 | 상가임차인, 보증금과 권리금 보호 방법은? 더 알아보기 | 부동산 명의신탁 유효일까, 무효일까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누구 책임? 자동차사고 · 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더 알아보기 |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누구 책임? 06 벼룩 간 빼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임금 · 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더 알아보기 | “퇴직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더 알아보기 | 밀린 월급, 합법적으로 받아내자6장 |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01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다친다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더 알아보기 | 형사고소, 제대로 알고 해도 늦지 않다 더 알아보기 |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어떻게 바뀌었나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더 알아보기 | 환자 몸에 칼 댄 의사, 처벌받지 않는 이유 더 알아보기 | 한 해 형사사건·고소사건 얼마나 되나 더 알아보기 |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수억 원’의 진실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더 알아보기 | 한 해 형사재판 받는 사람은 얼마나?더 알아보기 | 대한민국 형벌, 어떤 것이 있나? 04 “징역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더 알아보기 | ‘7년 이하 징역’과 ‘1년 이상 징역’, 더 센 법정형은?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더 알아보기 |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06 ‘리얼돌’은 ??하다?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더 알아보기 | 법에서 규제하는 음란, 어떤 것이 있나 07 미니스커트 촬영, 샤워장 훔쳐보기도 범죄? ‘몰카’ 촬영 등 성적자유 침해 판례더 알아보기 |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 효과 얼마나? 08 죽음을 부추기는 자는 벌하라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법적 책임 따른다7장 | 파산 · 행정소송 · 배심재판 · 헌법재판 바로 알기01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더 알아보기 | 파산과 관련된 핵심 내용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 되찾으려면 행정소송을더 알아보기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하려면 더 알아보기 | 운전면허 정지·취소 억울하다면03 간통죄·낙태죄·호주제, 여기서 제동 걸다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04 배심재판,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한국판 배심제의 성과와 명암, 그리고 미래더 알아보기 |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민참여재판 3부│승소에 도움이 되는 꿀 정보8장 |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01 판사는 솔로몬·포청천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더 알아보기 | 준비서면과 답변서 더 알아보기 |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반성문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더 알아보기 |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9장 |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채권자가 돈 받기를 거절한다면 OO을 하라!알아두면 유용한 공탁, 절차와 방법0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05 판결·결정·명령, 뭐가 다르지 06 재판부, 판사1명과 3명 차이는? 07 채무자 재산 파악해서 강제집행하는 법 08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일까법적 관점에서 본 사람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안락사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각종 기간 법률용어·시사용어로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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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용국 (KIM,YONG-KOOK,金龍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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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 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는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으며 꾸준하게 인기를 누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카이스트, 현대건설, 동국대, 인하대, 중랑구청, 전남공무원교육원, 안동도서관 등에서 법률 특강, 현재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에 고정 출연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도남의 돈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판결 VS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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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대중과 법조인들의 찬사를 받은 역작!『생활법률 상식사전』, 제5차 개정판 출간!!『생활법률 상식사전』은 2010년 출간된 이래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변호사는 “법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이 책을 읽는 동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면서 법을 우리 생활 속에 녹여낸 보물 같은 책이라고 칭송했고, 백승현 변호사는 “검색해서 알게 되는 법률 정보들은 위험하고 형편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책은 양질의 정보만을 담고 있고, 그만큼 전문적이고 정확하다”면서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익살맞은 추천을 하기도 했다. 이 책이 명실공히 최고의 법률상식서인 이유는,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호사와 판사의 극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큰 호응과 지지를 얻어왔기 때문이다. 누구나 매우 쉽게, 그리고 재밌게 법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함으로써, 법을 실질적인 ‘삶의 기술’로 운용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25년 차 법원공무원이자 법조칼럼니스트인 김용국 저자는 그간의 성원에 힘입어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다. 시대에 따라 변화한 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법률을 모아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으로 정리했다. 기존 원고의 상당 부분을 수정·보강했으며, 각종 통계와 판례를 최신 내용으로 과감하게 바꿨다. 수천 개의 판례를 뒤져서 그중 가장 적절하고 생생한 예시를 골랐기에 지금 ‘나와 가족’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모두’의 이야기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법에 당하지 말고, 법을 적극 이용하라!”25년 차 법원공무원의 내공을 담은 최고의 법률교양서!25년의 시간 동안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법원을 찾아온 수만 명의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온 저자는, 진실이 어떻고 사연이 어떻든 “법은 결코 무지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을 더 힘주어 말하게 되었다. 조금만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일도 법률지식에 대한 무신경과 무지함 탓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특히 예전에는 짓궂은 장난이나 관행 정도로 치부되던 일들이 지금은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이 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저자는 이제 사람들이 법에 당하지 않고 되레 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개정 작업에 임했다. 이번 제5차 개정판에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담아 반려동물 사고 관련 법률을,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여행 사고를 막기 위해 여행 관련 법률을,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고민에서 안락사와 존엄사 관련 법률을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법에 당하지 않고, 되레 법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철저하게 사례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방대한 판례들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해 주제별로 간추렸고, 관심 있는 정보를 책만 보고도 숙지할 수 있도록 별면을 할애해 ‘더 알아보기’ 코너를 구성했다. 한편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를 구분하는 법부터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법,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점과 계약서 작성 요령, 밀린 월급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법까지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 정보들을 실었다. 25년 차 법원공무원의 내공이 담긴 이 책을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법의 윤곽이 저절로 보일뿐더러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들!▶민사와 형사, 피고와 피고인도 구분 못 하는 재판당사자▶임대차 계약, 권리금 등 부동산 계약을 고민하는 세입자▶스토킹,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의뢰인▶법을 몰라 피 같은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법원을 찾을지, 경찰서를 찾을지 망설이는 시민▶딱딱한 법률서적에 질려버린 학생▶법의 개념을 제대로 잡고 싶은 법대생▶법률 기본 상식이 필요한 저술가, 기자▶판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재판 당사자▶고객에게 법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은 법률 종사자▶법원 검찰청 문 앞에만 서면 벌벌 떠는 소시민▶소설책만큼 재밌는 생활법률 책을 갈구하는 독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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