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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 돌베개 | 2017년 1월 31일 한줄평 총점 9.4 (181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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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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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당신의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국가에 대해 질문하고, 훌륭한 국가를 상상하라

2016년 10월 말부터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세 차례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담화, 이어진 청문회와 특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여러 사안들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어떤 모습인가? 시대가 낳은 이런 질문들을 일상적으로 해보게 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통령, 당신의 국가관이 무엇인지 재점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좋든 싫든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은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대선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2011년 한 정당의 대표였던 유시민은 정의롭고 바람직한 국가가 무엇인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바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과감 없이 드러낸 책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 낡은 이론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꾸준히 찾는 독자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례들을 추가해 개정판을 내달라는 독자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 해 시민들의 개탄과 분노 속에 함께 있던 유시민은 더 이상 개정 작업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를 보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음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국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촛불 집회 이후를 상상하고,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고 싶었다.

개정신판 서문에서 유시민은 “초판본을 읽은 독자라면 개정신판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8쪽)고 밝힌다. 실제로 이 책은 초판의 구성과 기본 골조가 동일하다. 국가를 보는 입장을 세 가지로 분류(제1장~제3장)한 후에, 국가는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다스려야 하며(제4장), 국가를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제5장). 그리고 국가 변혁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제6장), 진정한 진보 정치란 무엇이며(제7장), 국가가 이상으로 삼아야 할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제8장), 마지막으로 정치인에게 필요한 윤리는 무엇인지(제9장)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이 책은 초판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유시민의 신변이 달라졌고, 정치 상황도 급변했으며, 시민들도 달라졌다. 개정신판에 그 변화들을 담았다.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가닿기를 바란다.

목차

개정신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국가란 무엇인가 1_합법적 폭력
남일당 빌딩에 나타난 국가
리바이어던, 국가의 탄생
전제군주제_홉스의 이상국가
만약 국가가 없다면_소말리아와 시리아
마키아벨리의 통치술
대한민국의 기원_한국전쟁
이념형 보수_국가주의
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 2_공공재 공급자
법치주의_통치자에 대한 구속
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_스미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_루소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_밀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_소로
시장형 보수_자유주의
제3장 국가란 무엇인가 3_계급지배의 도구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
공산주의 혁명과 국가의 소멸
근본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 냉소주의
좌절한 사회혁명의 꿈
제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_플라톤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_맹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_트라시마코스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_민주주의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의 두 얼굴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_피히테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_톨스토이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_르낭
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국가는 사멸하지 않는다
혁명은 언제 일어나는가
톨스토이의 절망
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공학_포퍼
개량의 길이 봉쇄되면 혁명의 문이 열린다
겁에 질린 자유주의자_하이에크
논리의 덫에 갇힌 자유지상주의
미끄러운 비탈 이론
제7장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은 모두 보수적이다_베블런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_김상봉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_이남곡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_아리스토텔레스
보론_복지국가론
제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_니버
정의란 무엇인가
시장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진보자유주의
제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너 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_칸트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_베버
졌지만 이긴 정치인_베른슈타인
연합정치와 책임윤리
맺음말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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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유시민 (Rhyu Simin,柳時民)
작가 한마디 인간의 대뇌피질에 축적된 정보의 유기적 통일체인 지성, 그것 역시 기나긴 지식과 지성의 발생사를 압축·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나의 육체는 코스모스를 운행하는 모든 별들과 같은 물질로 연결되어 있고, 정신은 문명사의 이정표를 세웠던 위대한 지성인들과 책을 통해 이어져 있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경제학보다는 역사학, 철학, 문학에 관심이 더 많았다. 한때 정치와 행정에 몸담았다가 2013년부터 전업작가로 복귀했다. 방송의 시사비평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가끔 출연하지만 본업은 글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지식 소매상’이다. ‘인생은 너무 짧은 여행’이란 말에 끌려 몇 해 전 유럽 도시 탐사 여행을 시작했다. 도시의 건축물과 거리, 박물관과 예술품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유럽 도시 기행》을 썼다. 여행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면 이 작업을 앞으로도 오래 할 생각이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경제학보다는 역사학, 철학, 문학에 관심이 더 많았다. 한때 정치와 행정에 몸담았다가 2013년부터 전업작가로 복귀했다. 방송의 시사비평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가끔 출연하지만 본업은 글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지식 소매상’이다.

‘인생은 너무 짧은 여행’이란 말에 끌려 몇 해 전 유럽 도시 탐사 여행을 시작했다. 도시의 건축물과 거리, 박물관과 예술품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유럽 도시 기행》을 썼다. 여행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면 이 작업을 앞으로도 오래 할 생각이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나의 한국현대사》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표현의 기술》(공저) 《역사의 역사》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이 책의 특징: 초판과 무엇이 다를까?

1. 직업정치인에서 전업 작가로, 시민 유시민이 묻는 ‘국가란 무엇인가’
초판을 쓸 당시(2010) 유시민은 지금은 사라진 국민참여당의 대표였다. 진보적 지식인이자 현실정치인이었던 그가 본격적으로 국가의 본질을 묻고 진보정치가 지향해야 할 바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쓴 책이 바로 『국가란 무엇인가』였다. 이전 정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훌륭한 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색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그는 정계를 은퇴하고 전업 작가로 살아가고 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활동 무대도 달라졌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로 대부분의 일과를 보낸다. 글쓰기 관련 책을 출간한 계기로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기도 하며, 텔레비전 시사예능 프로그램에 출현해 재치 있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사회 현안을 짚어주기도 한다. 유시민의 이러한 신변 변화는 개정신판을 쓰게 한 일종의 원동력이 됐다. 정치인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오롯이 바뀌어가는 동안 국가를 보는 눈 또한 달라졌고, 지금의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국가론이 무엇인지도 새삼 깨달았다. 그래서 초판에 넣었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 국가와 정치를 분석하는 부분을 모두 다 걷어냈다. 국가는 이러해야 한다는 당위성 대신 국가를 보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음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했다. 개정신판에서는 좀 더 균형 잡히고 명료한 유시민의 국가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 유시민의 변화하는 글쓰기
이번 개정신판을 내면서 유시민이 중점을 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글을 쓰는 방식이다. 담고 있는 내용은 이전 판과 동일한 부분이 많지만 전달하는 방식, 즉 표현 방식은 전면적으로 바꿨다. 작게는 단어나 문장 구조부터 크게는 문단 전체까지, 글을 전체적으로 손보면서 책 전반의 색조가 달라졌다. 아직 변화하는 중이라 일반화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수식어구와 부사가 대폭 줄었으며 문장 곳곳에 사안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묻어난다. 촌철살인의 자리에 설득하고 공감하는 어조가 들어섰다. 유시민의 저서를 꾸준히 읽어온 예민한 독자라면 이런 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터이니 초판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대조하며 읽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3.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라
유시민은 초판 서문에서 2009년 용산참사를 계기로 국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힌다. 이명박 정부 3년차에 벌어졌던 용산참사는 국가, 정부, 공권력이 무엇인지 거듭 질문하게 했고 수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한국 사회에는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다. 4대강 사업,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백남기 농민 사망,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우리는 여느 영화 못지않은 드라마틱한 일들을 매일 보고 겪는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국가’,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거나 쉽게 잊는다는 데 있다. 유시민은 개정신판에서 2011년 초판 이후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그간의 일들을 곳곳에 채워 넣었다. 비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 기억해내어 그 뒤에 그림자처럼 자리한 국가의 모습을 똑똑하게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4. 2016년 촛불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
유시민이 개정신판을 작업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다. 여기서 유시민이 주목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보다 거기에 분노하고 개탄한 국민 수백 만 명이 광장에 모여 16차례나 다함께 촛불을 들었다는 데 있다. 2016월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이라는 화살은 쏘아졌지만, 속 시원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무응답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 거기에 얽힌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체념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야 한다. 유시민이 개정신판에서 6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훌륭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에 살고 싶다면 시민 각자가 더 훌륭해져 한다는 것. 국가의 무능에 한탄하느라 모든 힘을 쓰기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움직여야 한다.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당신의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좀 더 훌륭해져야 한다.

5. 한 권으로 읽는 국가론 교양서
『국가란 무엇인가』는 초판이 나왔을 때부터 한 권으로 잘 정리된 국가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서고금의 저명한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펼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네 가지 국가론(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론)을 하나씩 짚어준다. 개정신판은 기본적으로 초판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기에 이런 장점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국가론 담론을 소개하는 고전적인 입문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초판에서 직접 인용으로 길게 넣었던 사상가들의 말을 풀어서 썼다. 물론 깊은 독서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해당 내용의 출처를 미주로 남겨뒀다. 유시민의 말처럼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를 보는 다양하고 세밀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다. 국가를, 정부를, 대통령을 제대로 비판하려면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종이책 회원 리뷰 (109건)

구매 국가란 무엇인가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x****7 | 2022.11.03
유시민 작가님을 평소 좋아하여 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던 책을 이제서야 읽게 되었다. 가장 먼저의 감상은 쉽지는 않은 책이라는 것이다. 정치와 국가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어 구입하였는데 내가 관련 지식이 많이 부족한터라 이해하며 보려다보니 긁을 곱씹고 생각하느라 완독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역할, 국가가 갖춰야 할 자세, 그리고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마음가짐 등에 대하여 깊게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모르던 부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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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국가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q******f | 2022.07.24

돌베개에서 유시민 작가가 쓴 국가가 무엇인가란 책을 출판하였다 하여 구매해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말을 인용하여 서문을 썼는데 책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문장이다. 유시민 작가의 글은 간결하고 재밌어서 가독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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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거대한 존재였나?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플래티넘 a*******i | 2022.04.09
국가의 힘을 체감하는 것이 군대를 갈 때랑 세금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등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 언제 우리에게 생겨서 누릴 권리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내가 이사를 하면 그 주소를 신고해야하고 내가 소득이 생기면 일부를 가져가고 그런데 그만큼 국가는 나에게 효용을 주는 존재이고 정당성이 있는가 큰 선거 후 그 권력이 후둘려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등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궁금할 때 답을 주기도하고 최근 선거결과에 의문이 생겨서 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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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회원 리뷰 (16건)

구매 내게 국가란 무엇인가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e*******2 | 2022.12.19

책은 솔직히 생각보다 읽기 어려운 편이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의 책 몇 권을 읽어봤지만 말은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데 반해, 글은 문체가 건조하고 내용이 이론적이라 쉽게 읽히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해준 책이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국가에 관해 고민한 이론, 전체주의 (토마스 홉스), 자유주의(로크,스미스, 하이에크), 마스크스주의, 목적론적 국가론 등을 소개하고, 유시민 본인의 국가관을 피력하고 있다. 

 

1. 전체주의

자연상태에서의 혼란을 질서있게 정리하려면 강력하고 절대적인 통치가 필요하다(홉스), 자유의 정신이 통치권을 위협하니 통제해야 한다(마키아벨리), 조국애가 국가를 지배할 수 있게 개인의 자유는 가장 좁게 제한하고, 강력하고 보편적인 국가교육으로 획일적 규칙에 국민을 종속시켜야 한다 (피히테, 독일국민에게 고함)는 전체주의에 나는 반대한다. 누가 봐도 선한 정의의 사도가 지배자가 된다 해도, 절대자 1인에게 반항할 수 없는 무제한의 권능을 준다면 그 권력은 독재가 될 것이고, 사회는 다양성이 숨쉴 수 없는 획일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전체주의에서 통치자는 어떤 일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내가 의견을 가장 달리하는 부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이들은 유시민 작가 말대로, 그들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성추행을 하고, 무능을 보이고, 개인을 탄압하고, 국가폭력을 남용하더라도 사회질서와 기강이 잡혀 사회가 안정적으로 보일수만 있다면, 그리고 북한과 그들이 말하는 진보세력, 그들에게 종북세력을 때려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오류도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지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나는 그들의 국가론에 반대할 뿐더러, 목적을 위해 더러운 수단을 쓰는 것을 절대 주권자로서 용인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정권, 가까이는 중국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정권,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 정권을 통해 인간의 인권이 짓밟히고,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는 것을 봐왔는데.......그럼에도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전체주의 국가상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솔깃한 선동 구호로 주입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보수정권이 권력을 잡을때마다 전체주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운다. 얼마전에는 대통령과 법무부에서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선언했고, 이태원참사(2022.10.29) 희생자들 조차도 마약이 원인일 수도 있다며 부검을 제안하는 경악스런 일도 있었다. 노조의 파업에는 강경대응을 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유지시킨다고 믿는다. 외부적으로는 북한이 위협 요소다. 이들의 침략을 막는 것을 국가의 절대목표로 삼는 전체주의 정부에게 북한은 얼마나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인가. 보수정권 하에서는 늘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전국민을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 단합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특히 윤석열정권은 북한을 핑계로 미일동맹의 하위구조로 기꺼이 들어가며 한미일동맹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국민이 안전하다고 속이고 있다. 만약 미일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한국을 배제한 채 결정한다면, 우리는 주권을 행사해보지도 못한 채,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수 있으며,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북한 핑계로 한반도에 들어와 다시 한번 침략의 야욕을 펼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위험한 전략인데, 이를 방기하는 보수정권의 안보관이 나는 불안하다. 나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한다고 믿으니까.

아울러 유시민작가는 소말리아, 시리아내전을 지켜보며 독재정권을 전복해 새로운 세력으로의 권력이양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내부반란과 내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은 독재시절 보다도 더 엄혹하고, 고통스러워진 나라들을 언급한다. 이를 보면, 홉스의 강력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국가관이 통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덧붙인다.

 

2. 자유주의

로크,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이 주창한 자유주의 국가관. 유시민작가는 이들의 주장을 "국가는 선을 행하기 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라"는 말로 요약한다.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 국가는 국방,치안을 넘어서는 다른 책무가 있으며, 국가권력은 자기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 개인은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다. 거꾸로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 권력은 어느 1인이나 추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다수파에게 위임하고 법률에 의거해 통치한다 (로크) / 각 개인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개인의 이익이 모여 결국 국가가 부유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자의적 간섭과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사회전체에는 이익이 되지만 개인이익은 미미한 공공재(도로,등대,자연보호, 공공복지..)는 국가가 공급한다. (스미스) / 모든 사회악과 갈등의 근원은 경제적 불평등이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불평등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국민의 국가에 대한 불복종투쟁은 정당하다. (루소) / 개인에게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절대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밀) / 국가가 타국을 침략하고(당시 미국이 멕시코 침공), 노예제도 수호 조처에 예산을 쓰는 일에 반대한 소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소극적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나는 국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니, 내게 강요하지 말라 (소로) / 애국심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기 국민만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국가의 물리적 폭력, 특히 군대의 무장병력으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사악한 감정이니, 이 감정을 이성으로 근절시켜야 한다.(톨스토이) /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민주적 간섭주의에 입각해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자유는 절제될 수 있어야 약자보호가 가능하다 (포퍼) / 국민경제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케인즈)

 

3. 마르크스 주의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착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국가는 없어져야 하고,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지배계급으로 올라서야 한다. 정치는 무용하다. 정치적 대립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계급착취의 현실을 수용하는 가운데 벌이는 '부르주아 정치세력들 사이의 권력다툼'에 불과하다. 언론,미디어를 장악한 지배계급은 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방해한다.

 

4. 신자유주의

1980년대 미 레이건, 영 대처총리 당시,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자유주의 득세.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번민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 절반이 전체주의 깃발 아래 놓였던 20세기 중반, 공포감에 사로잡혀있던 유럽과 미국 자유주의자들의 정서를 대변한 것. 예컨대, 하이에크는 자유, 경쟁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야지, 분배를 위해 국가계획경제를 통해 시장을 지배하려 한다던가, 하나의 목표가 국가를 지배하게 한다던가, 목적을 위해 혁명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것 역시 한국 보수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읽힌다.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유리한 데에는 시장자유주의 이론을,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체주의 이론을 끌어다 쓰는 기득권 집단.

 

그럼 국가는 어떤 사람이 다스리지?

-플라톤 -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실현할 철학자,현자,학식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의한 철권통치 강조. 국가가 정의로우려면 개인 각자의 텔로스를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전사는 싸우고, 노예는 일하고. 계급을 인정. 개인은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아무리 현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 헌재, 언론, 정당 등 다양한 다른 권력기관들을 사악한 자들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는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이다.

-맹자 - 지식이 아닌 덕이 있는 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회혁명도 있었다. 캄보디아 무장공산조직 크메르 루즈, 스탈린 , 마오쩌둥 등은 수백만의 국민을 학살하며 그들식의 혁명을 이끌었다. 포퍼는 이런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극단적이고 급진적 혁명에 '플라톤식 유토피아적 공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목적론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포퍼는 이보다는 '최대의 궁극적 선을 추구하기 보다, 최대의 악과 긴급한 악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식'의 점진적 사회개량을 추천한다. 포퍼에 따르면, 노동자의 극심한 궁핍, 장시간 노동, 인권유린, 폭행 등의 사회악이 창궐한 것은 '제한되지 않은 자유' 때문이다. 무제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여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위험하다. 스미스의 '국방,치안,공공재를 제외한 전 영역의 방만한 자유주의'는 자본가들이 경제적 약자의 자유를 강탈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과 같다.  피지배자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약자 착취를 금하도록 개입을 요구할 수 있고, 통치자를 해고할 수도 있어야 한다. 국가는 민주적 간섭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온건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급진적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사회를 변혁하고자 원하는 진보정치는 무엇?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한 베블런은 -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 특성에서 나타나는 진보는 최적의 사유습성이 자연선택되는 과정이다"  즉 끊임없이 현실에 더 적합한 사고방식과 제도가 진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강하게 노출되는 사람이 먼저 새로운 사유습성을 받아들여 진보주의자가 된다. 이들은 목적지향적이다.

보수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자 보편적 속성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념적으로는 국가주의, 경제적으로는 물질적 부의 축적이 무한정 가능한 시장형 자유주의 보수가 지배적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념형 보수의 이론인 국가주의, 시장형 보수인 자유주의 모두 거부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목적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를 이루려면 시민 각자가 훌륭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유시민 작가에게 이상적 국가는 선=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가론 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세우는 것이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정의의 실현은 복지정책을 도구로 한다. 노동환경개선, 공적부조 (기초연금), 산재, 고용,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을 잘 설계하고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진보는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책을 덮을 무렵, 나도 결국은 유시민 작가의 최종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현실에서 국가폭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엄격하게 자행된다. 반대로 법은 자본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에는 관대하고 그들의 이익을 사수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재벌들의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되고, 감옥에 간 전직 대통령들이 쉽게 사면받고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다.  내게 국가란 국내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약자에게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국가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기득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먼저 보호해주는 국가 말이다.

국외적으로는 외부의 위험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 당당하고 국익을 주장할 줄 아는, 전쟁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해주는 안전한 국가를 원한다. 

 

 아래는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담긴 나의 책꼽문이다. 

-국가는 과거에 비해 악을 더 적게, 선을 더 많이 행하는 쪽으로 진화해왔다.

-우리의 국가는 여전히 유산계급에 우호적이고, 무산계급에 적대적이다. 국가여,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억압을 바로잡도록 힘을 써라.

-민주주의는 사악하거나 거짓말 잘하거나 권력 남용하거나 무능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주권자의 선택이 늘 합리적이지는 않다. 2500년 전 아테네 시민들은 그들만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소크라테스를 죽이기도 했다. 어리석은 민주적 의사결정이었던 것.

-미디어가 왜곡되어 있으면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타락할 위험이 커진다.

-휼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훌륭해질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

-훌륭한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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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국가란 무엇인가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골드스타 닉*************고 | 2020.10.24
'국가가 무엇'인지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그저 막연히 사회나 역사, 국민에 대해서 그 의의를 생각해보긴 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어떤 의미인지,어떤 기능을 해야 올바른 건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참 고마운 도서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 근현대사에 대해선 커다란 핵심줄기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나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는 최근까지의 한국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게된 바, 그래도 조금은 주변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난 무지한 편이었구나 싶더군요...다시 한번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확고한 내 주관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생각을 이 사람이 하게 되기까지의 기원을 짐작해보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도덕을 넘어 미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는 사건은 방법이 없지만 여튼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십분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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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국가란 무엇인가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3점 | 새*비 | 2020.05.25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의 일독을 마쳤습니다. 

이념의 덫에 걸려서 이념의 양극화가 유난히도 심한, 그래서 어느 한쪽 정당이나 정부만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사람들이 일독하게 되면 이성과 감성을 찾게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균형감각이란 중간 지점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을 오가면서 최적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끊임 없는 과정’이라고 말한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나나미의 생각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유시민 작가도 이를 충분히 의식하여 상충하는 요구와 기대를 갖고 있는 다른 견해들도 균형과 조화로운 시각으로 내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는 서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적대시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분열과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이상적인 국가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으로 오지 않습니다.’ 각 국가관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관련 인물을 함께 서술해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읽을 수 있는데, 간혹 철학적이며 난해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참고 도서들을 통하여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지, 올바른 애국심이란 무엇인지를 과거의 사례와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의 모습을 지은이의 의견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치인 자신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혹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있더라도, 정치인들에게 우리 자신(유권자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투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감동과 지식은 읽고 난 후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보상입니다. 

“사회를 계획하고자 하는 가장 열광적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된다. 
성자와 같은 일편단심의 이상주의자와 미치광이 광신자의 거리는 단지 한 발짝에 불과할 때가 많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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